남원시 노인 목욕권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8년 11월 01일		제출년월일 : 2018. 11. .
				법무규제개혁담당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총 무 국 장

1. 제정이유

남원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에 대한 목욕권 지원을 통하여 생활 위생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 목욕권 지원대상자,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안 제4조)

나. 목욕권 사용, 목욕장 협약체결, 목욕요금의 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기초연금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10. 04. ～ 2018. 10. 24.(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붙임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노인 목욕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6조에 따라 남원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에 대한 경로우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① 노인 목욕권(이하 “목욕권”이라 한다) 지원대상자 (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원기준일 현재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70세 이상「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로 한다.

②「남원시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작은 목욕탕  지역 노인은 제외한다.

③「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및 목욕이 포함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노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원기준 등) 목욕권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 지원기준에 최초로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

2. 목욕권은 1명 분기별 3매, 1매당 4,000원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또는 축소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여름철 비수기인 3/4분기에는 1매만 지원한다.

3. 목욕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4조(지원대상자 결정 등) ① 목욕권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이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면 시장은 이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목욕권을 읍면동장에게 배부하고, 읍면동장은 매분기 첫 달 15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에게 목욕권을 교부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이․통장 등을 통하여 목욕권을 교부할 수 있다.

제5조(목욕권 사용) ① 목욕권은「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라 신고된 시에 소재하는 목욕장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 이용요금은 본인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② 목욕권의 사용기한은 목욕권 뒷면에 별도 표시한 기한까지로 한다.

③ 목욕권은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목욕권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목욕장업소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체결) 시장은 시에 소재하는 목욕장업주와(이하 “사업주”라 한다)와 목욕권 사용에 필요한 상호협약을 체결한다.

제7조(목욕요금의 청구 등) ① 사업주는 목욕권 이용요금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급청구서와 목욕권 및 통장사본을 붙여 시장에게 매월 15일까지 청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청구서가 접수되면 붙임 서류 등을 확인하여 매월 말일까지 사업주 계좌번호로 이용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처리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제7조에 따른 이용요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9조(대장관리 등) 시장은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목욕권 수불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목욕권 교부대장을 작성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노인 목욕권 지원 신청서				처 리 기 한
				즉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남원시 노인 목욕권 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남원시 관내 거주자 : 여 ․ 부 2. 만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여 ․ 부 3. 작은 목욕탕 지역 노인 여부 : 여 ․ 부 4.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 여 ․ 부 5. 목욕이 포함된 복지서비스 지원 : 여 ․ 부 ※ 해당사항에 체크
확인자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호서식〕

(앞 면)

20  년도     No.                남원시

노인 목욕권

(    원)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 남원!

60㎜×90㎜(사이즈 변동될 수 있음)

(뒷 면)

유 의 사 항

❍ 본인 외 사용을 금합니다.

❍ 남원시 목욕장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별지 제3호서식〕

노인 목욕권 청구서(제7조제1항 관련)

업소명				대표자
사업명	노인 목욕권 지원사업
청구금액	금 원(금 원)
사용매수	매		이용자수	명
예금주명		금융기관		계좌번호
사업기간	20 . . . ~ 20 . . .
「남원시 노인 목욕권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 . .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하
※ 붙임서류 1. 사용한 목욕권 2. 사업자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최초 청구시 1회에 한함) 3. 통장사본

〔별지 제4호서식〕

노인목욕권 수불대장(제9조 관련)

구 분	일 자	일련번호 (목욕권)	수령매수	지급매수	잔여매수	비고
계

〔별지 제5호서식〕

노인 목욕권 교부대장(제9조 관련)

(읍면동)                                                          (    /   분기)

일련 번호 (목욕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지급일	지급매수	수령자 (인)	비고

남원시 노인 목욕권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재정수반요인

- 기본생활 유지에 필요한 청결과 위생의 생활화를 통하여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으로 노인의 삶의 여건 개선을 위하여 목욕권 지원에 필요       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자 함.

○ 관련조문

-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6조

2. 비용 추계결과

○ 비용추계의 전제

- 목욕권 및 목욕권 제작비

○ 비용추계의 결과

- 연간 예산 계획 : 420,807천원 [※ 2019년도 전체 예산]

․목욕권 지원 : 416,640천원

․목욕권 제작비 : 4,167천원

- 연도별 예산 추계

(단위:천원)

연도	합계	2019	2020	2021	2022	2023
총비용	2,104,035	420,807	420,807	420,807	420,807	420,807
목욕권 지원	2,083,200	416,640	416,640	416,640	416,640	416,640
목욕권 제작비	20,835	4,167	4,167	4,167	4,167	4,167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전액 시비 편성

4. 그 밖의 사항

○ 작 성 자 :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9)	2차년도 (2020)	3차년도 (2021)	4차년도 (2022)	5차년도 (2023)	계
세 입		421	421	421	421	421	2,105
국 비							0
도 비							0
시 비		421	421	421	421	421	2,105
세 출		421	421	421	421	421	2,105
목욕권 지원비		417	417	417	417	417	2,085
목욕권 제작비		4	4	4	4	4	2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421	421	421	421	421	2,105
	국비						0
	도비						0
	시비	421	421	421	421	421	2,105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